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2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중문화예술인이 정산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산 자료의 정기적 제공
기존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요구할 때만 회계 내역을 공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수입과 비용이 포함된 정산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관련 내역을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함
변경 후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정산자료 등 회계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문화예술인
연기, 무용, 연주, 가창 등 예능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