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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 훈련 지원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등 직업능력개발 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발의 의원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충분한 직업 훈련 기회를 얻고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중점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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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항
변경 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중점 훈련대상에 대한 규정
변경 후
중점 훈련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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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학교 밖 청소년과 유급휴가 중인 근로자의 훈련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를 수집하고 인정하는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훈련 시설과 훈련교사의 자격 요건 및 결격사유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성폭력범죄 관련 결격사유는 이 법 시행 후에 저지른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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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제한을 두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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