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여 훈련생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성범죄자 자격 취득 제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려는 사람 중, 특정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다면 자격을 주지 않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결격사유)
변경 전
현재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1~4호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제5호로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