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역농협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정비하여 형평성을 높이고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형 집행유예 기준의 명확화
현재는 모든 '형의 집행유예'를 결격사유로 보고 있지만, 이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한정하여 벌금형과 비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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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항제7호
변경 전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변경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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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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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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