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01 발의 ·
농협 임원의 결격사유 중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기준을 '금고 이상의 형'으로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형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과 형법의 변화로 인해, 벌금형보다 처벌이 낮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임원이 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으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항제7호
변경 전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변경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