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자격 제한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자격 제한의 형평성 개선
현재는 벌금형을 받은 사람과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 사이의 자격 기준이 모순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바로잡으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제3호
변경 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변경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협동조합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