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정비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임원 결격사유의 형평성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대해 서로 다른 기간을 적용하고 있어 모순적이라고 봐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임원이 될 수 없는 조건을 더 명확하게 정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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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제2항제3호나목
변경 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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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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