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2 발의 ·
5·18민주유공자 단체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 부정이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투명한 감사 및 임원 선출
감사 중 1명을 회계 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로 임명하도록 하고, 회장 선거 관리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공정성을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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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정관)
변경 전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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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원의 자격 요건과 직무 정지 등 임원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투명한 회계 운영과 외부 전문가 참여 등 재무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국가보훈처장의 지도와 조사, 보조금 제한 등 관리 감독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보 공개 의무와 법적 요건 미달 시의 해산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감사 임명이나 임원 직무 정지 등 주요 개정 사항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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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조치
잘못된 부분이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바로잡도록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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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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