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2 발의 ·
국가유공자 단체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비리를 막기 위해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투명한 감사 및 임원 선임
감사 2명 중 1명을 회계 지식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채우고, 범죄 전력이 있거나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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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임원)
변경 전
감사 2명을 두는 규정
변경 후
감사 중 1명은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로 임명하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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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원의 자격 요건과 직무 정지 등 인적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정한 감사와 선거 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단체의 내부 규정 관리와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이에요.
부정행위나 의무 불이행 시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단체의 운영 상황 점검과 법적 해산 요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감사 임명이나 임원 직무 정지 등 주요 조항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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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계부정
돈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장부를 조작하거나 법을 어기며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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