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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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행과 같음…) . 1. 직무와 관련된 사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 관련 비위행위 3.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사건 4.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이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위반과 관련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