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08 발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성범죄나 음주운전 같은 중대 비위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를 통보받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통보 대상 확대
기존에는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기관이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성범죄나 음주운전 같은 중대한 비위 사실도 통보 대상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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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변경 전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어요.
변경 후
임직원의 비위행위 중 성범죄, 음주운전 등도 포함하여 수사나 감사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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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에 대한 수사 결과 통보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시작되는 조사나 수사 건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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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자·출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자본금을 내거나(출자) 재산을 내어(출연) 만든 기관이나 재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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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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