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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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7제2항(신설)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2.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 예술인 6. 「상훈법」에 따라 문화훈장ㆍ문화포장 또는 체육훈장ㆍ체육포장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