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3 발의 ·
대중문화예술인과 한국 신기록 수립 선수를 예술·체육요원으로 인정하여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중문화예술인 포함
K-POP 스타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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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7
변경 전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요건에 대한 기본 규정
변경 후
대중문화예술인과 한국 신기록 수립자를 포함한 구체적인 예술·체육 분야 특기 요건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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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충역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대체 복무를 하는 병역 구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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