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26 발의 ·
에너지와 핵심 자원의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및 기반 구축
자원안보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자원안보위원회와 전담기관 등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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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원안보, 핵심자원, 공급망, 자원안보위기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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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필요에 따라 통관 절차의 신속한 처리나 수입·판매 부과금 감면 등 다양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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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원안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나 광물 등의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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