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09 발의 ·
에너지와 자원 공급망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원안보 관리 체계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위원회와 전담기관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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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원안보 체계 마련
변경 전
현재는 개별법으로 대응하고 있어 변화하는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변경 후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자원안보위원회 및 전담기관 설치 등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함 (안 제5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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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법률 제정
이 법안은 기존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원안보를 위한 새로운 체계를 만들기 위해 처음으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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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원안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나 광물 같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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