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15 발의 ·
에너지와 핵심 광물 등 자원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자원안보 통합 관리 체계 구축
현재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자원 관련 규정을 하나로 모아, 핵심자원의 공급망을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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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핵심자원, 공급망, 자원안보, 자원안보위기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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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법안 제정
이 법안은 기존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세부 규칙은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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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원안보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에너지(석유, 가스 등)와 핵심 광물(리튬, 니켈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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