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산업의 정의와 기반 마련
전기, 전기기술, 전기설비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전력 수급의 안정성 유지와 같은 기본 원칙을 세워 정책의 기초를 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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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산업의 혁신 기반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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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법 제정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들이 특정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어 전기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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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리(福利)
국민이 누리는 혜택이나 이익을 뜻하며, 여기서는 국민의 삶이 더 편리하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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