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7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산업의 법적 기반 마련
현재는 전기사업이나 공사 등 개별 분야에 대한 법은 있지만, 전기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이 없어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 법을 통해 전기산업의 정의와 범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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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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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이라서 기존의 특정 조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기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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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 수급
전기를 얼마나 생산하고(수급), 얼마나 사용하는지(수요)를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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