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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기본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산업 발전 기반 조성
전기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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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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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로운 기본법을 만드는 것이라 기존의 특정 조항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기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틀을 처음으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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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법
특정 분야의 정책 방향과 기본 원칙을 정해놓은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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