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0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일본군위안부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허위사실 유포 시 강력한 처벌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관련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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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시·게시·상영하는 방식, 혹은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단, 학문 연구나 예술적 창작 목적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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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이나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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