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1 발의 ·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올바른 역사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역사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 처벌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나 집회에서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4·16세월호참사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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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신문, 잡지, 라디오, TV 등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 전시회, 집회 등에서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4·16세월호참사에 관한 사실을 부인, 축소,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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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대상의 범위
이 법안은 단순한 학술적 견해 차이가 아니라, 명백히 사실을 왜곡하여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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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응(內應)
적이나 적대적인 세력과 내통하여 서로 돕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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