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01 발의 ·
공공기관이 품질이 검증된 민간 상용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상용소프트웨어의 정의 신설
법에서 '민간 상용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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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민간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16항을 신설하여 "민간 상용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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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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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 상용소프트웨어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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