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이미 만들어진 민간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상용소프트웨어 우선구매
국가가 직접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대신,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민간 상용 소프트웨어를 먼저 구매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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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계약의 방법)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다른 법률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할 경우 목적이나 규모 등을 고려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규정만 있어요.
변경 후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의무화 대상으로 정한 제품(민간상용소프트웨어 등)은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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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상용소프트웨어
개인이나 기업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만들어낸 소프트웨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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