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8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법에 명시하고,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 조치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법적 근거 마련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인증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확히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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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변경 전
현재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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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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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프트웨어프로세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관리하는 방법, 절차 및 활동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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