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08.31 발의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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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1인

AI 브리핑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를 의무화하여 민간 시장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핵심

개선 권고의 이행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한 후, 민간 시장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이때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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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제43조제4항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향평가 결과 및 재평가 결과를 검토한 후, 민간 시장 침해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협의해야 함.

→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및 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실시한 재평가 결과를 검토한 후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의 침해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방식의 변경 등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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