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유효기간과 연장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 강화
현재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시행령(대통령령)에만 맡겨져 있어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직접 유효기간과 연장 가능성을 명시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
변경 전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어요.
변경 후
유효기간을 정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인증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프트웨어프로세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관리하는 방법, 절차 및 활동 등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