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05 발의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공간정보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는 법안이에요.
구매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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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이 이를 우선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이 이를 우선 활용하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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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간정보
지표면이나 지하, 수중 등에 존재하는 위치 정보와 그 대상의 속성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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