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안전성을 높이고 관련 행정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제협약에 따른 검사 규정 정비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국제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첫 번째 검사를 면제해 주던 기존 규정을 삭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형식승인 및 검정)
변경 전
검증된 설비에 대해 첫 번째로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하면 정기·중간·임무검사 중 하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했어요.
변경 후
국제협약 개정에 따라 해당 면제 규정을 삭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박평형수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 안에 채우는 바닷물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