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선박용 물건과 컨테이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체계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위 승계 규정 신설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상속, 합병하는 경우에도 선박용 물건이나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을 받은 권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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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 양도, 상속, 법인 합병 시 형식승인 권리를 승계하는 내용과 1개월 이내 신고 의무를 담은 조문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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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업자의 지위 승계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결함 발생 시 대응 방안을 담고 있어요.
처분 전 청문 절차 등 정당한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강화했어요.
성능검사 불응이나 갱신 미신청 등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을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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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식승인
선박용 물건이나 소형선박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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