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24 발의 ·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자금 인출이나 문자 송신 등 수단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금 인출 및 교부 행위 포함
기존에는 '송금'이나 '이체'만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했지만, 이제는 자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전달하게 하는 행위도 사기 범죄에 포함시켜 법적 대응력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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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변경 후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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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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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망
남을 속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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