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의 탄력적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 확대
현재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50%까지 넓혀서, 국제 정세에 따른 유가 급등 시 세금을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항
변경 전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세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음.
변경 후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음.
적용 시점 안내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세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물품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력세율
경제 상황이나 물가 변동에 따라 세금의 비율을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