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유류세의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확대하여 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탄력세율 범위 확대
현재 30%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60%까지 넓혀서, 유가가 급등할 때 세금을 더 많이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항
변경 전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세율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력세율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세금의 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세율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