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고용 영향 사전 평가 및 대책 마련
정부가 5년마다 산업 구조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특히 지원이 시급한 업종이나 분야를 찾아내어 맞춤형 대책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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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저탄소·디지털 전환 등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한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이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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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 및 방법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재취업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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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구조 전환
기술 발전이나 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의 산업 체계를 새로운 형태나 기술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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