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기업을 돕기 위한 법안이에요.
노동전환 지원 체계 마련
탄소중립과 디지털 경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이나 지역의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잘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세우고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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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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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원 확보 방안
이 법안은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고용보험기금, 기후대응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노동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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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전환
산업 구조가 변할 때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변화함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운 직무나 다른 산업의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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