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구역 지정이나 변경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법안이에요.
거주민 대상 개별 통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나 보호구역이 지정, 변경 또는 해제될 때 해당 구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절차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권 보호를 위한 안내
이 법안은 구역 내 주민들이 행위 제한 등의 변화를 미리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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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번식시키기 위해 특별히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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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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