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면제 대상 확대
기존의 기초과학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도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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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기초과학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면제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존 기관들에 더해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도 면제 대상에 포함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면제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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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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