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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발의 ·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국방과학연구소 세금 감면
국방과학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씩 깎아주는 내용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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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현재는 여러 기관이 2026년까지 감면받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변경 후
과학기술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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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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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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