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15 발의 ·
검찰의 수사 권한을 줄이고 공소 제기 및 유지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법안이에요.
검찰의 역할 재정립
발의 의원들은 검찰이 공소 제기 및 유지에 전념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봐요. 이를 위해 기존에 검찰이 가졌던 여러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검사의 직무를 공소 관련 업무와 특정 범죄(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로 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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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검사의 직무)
변경 전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며, 부패·경제·공직자·선거 등 중요 범죄를 포함한 수사 권한이 명시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공소(제기 및 유지) 업무로 한정하고, '수사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했어요. 또한 경찰공무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수사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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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검사의 수사 권한과 사법경찰관의 직무 수행 범위를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직급별 임용 범위와 과장 보임 대상 등을 조정하는 조문들이에요.
특정 직무의 대리 권한이나 특정 직위의 자격 요건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검찰청 내 특정 직무 관련 직급들의 범위를 조정하는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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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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