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0 발의 ·
검찰의 권한을 공소 제기와 유지 등 핵심 역할에 집중하도록 조정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검찰의 역할 재정립
검사의 직무를 범죄 수사 전반이 아니라,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일과 영장을 청무청구 및 집행하는 업무로 한정하여 검찰의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검사의 직무)
변경 전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변경 후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사권과 공소 제기 등 검찰의 핵심 직무 범위를 재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검찰 내 다양한 직급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마약 수사 직무 재편과 특수수사청 관련 임용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직무 수행 장소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어떤 형사 사건에 대해 재판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