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13 발의 ·
어린이집 CCTV 영상을 고의로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고의적 영상 훼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어린이집 운영자가 CCTV 영상을 고의로 유출하거나, 변조하고, 훼손 또는 없애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5제2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관리 소홀로 인한 영상정보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고의적인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금지 조항이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제15조의5제2항제3호에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금지 행위로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특정 지역이나 시설을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