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18 발의 ·
어린이집 CCTV 영상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CCTV 영상 정보 보호 의무 강화
어린이집 운영자가 CCTV 영상 정보를 분실하거나 변조,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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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5제2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어린이집 운영자가 CCTV 영상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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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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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등을 통해 촬영된 영상 데이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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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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