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의제 조항 신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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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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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어떤 사람이 실제 공무원은 아니지만, 법을 적용할 때만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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