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위원들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의제 조항 신설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위원이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에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공무원 의제)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변경 전
임직원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대상에 대한 규정이에요.
변경 후
임직원 및 위원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내용에 '제10조의2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실제 공무원은 아니지만, 법률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