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인 위원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민간 위원의 책임 강화
원자력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인 위원이 공무원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보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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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변경 전
제16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변경 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및 제16조에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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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에 대해 법적으로 공무원과 똑같이 취급하여 처벌이나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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