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16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국회의원 보좌진의 직제 명칭이 바뀌는 것에 맞춰 정당법상의 관련 용어도 함께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보좌진 직책 명칭 변경
2022년 4월부터 시행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 보좌진의 직책이 '보좌관·비서관·비서'에서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바뀌게 돼요. 이에 맞춰 정당법상의 명칭도 동일하게 수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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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변경 후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 (…현행과 같음…)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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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좌진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보좌관, 비서관 등의 직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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