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9 발의 ·
공무원이 개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법이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너무 폭넓게 제한하여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단순히 '선거운동 금지'라고 규정하는 대신,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행하는 선거운동만 금지하도록 내용을 바꾸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변경 전
공무원이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