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추가로 붙던 높은 세금(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제8항
변경 전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20% 또는 30%를 더해 세금을 매기는 중과 제도가 있었어요.
변경 후
2024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 대신 일반적인 세율을 적용해요.
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