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04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평생교육을 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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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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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통과 시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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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생교육
학교 교육이나 학력 취득을 위한 교육 외에,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적 필요나 자아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받는 모든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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