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0 발의 ·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평생교육을 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 및 책임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낮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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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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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법안 제정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통과될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 체계가 새롭게 구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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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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