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영장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인 무연고사망자 장례 지원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이를 통해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도울 수 있게 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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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등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무연고사망자가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장례를 주관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민간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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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연고사망자
연고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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